문 대통령 "공정 사회 구현 위해 재정 적극 투입"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등 내년 국정기조 밝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 본격 추진 약속
검찰개혁 필요성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정국 타개 위한 협치 당부하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회 본의장을 방문해 임기 중 재정운영 성과와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를 위해 재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1야당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불식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정부에게 재정확대를 권고한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을 키우는데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힘'은 땅속에 매장된 '유전'보다 가치가 크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천억 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 1천억 원을 배정하여 올해보다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 활력이 살아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영역에 세금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천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임대주택 2만9천 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는데도 전력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는데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이라고 설명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고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필요성을 강조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