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대응 미흡했다며 여야 의원들로부터 몰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과 관련한 정부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죄 없는 집돼지만 잡고 환경부 소관인 멧돼지는 방치해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자유한국당)은 "죄 없는 집돼지는 다 때려잡고, 실질적인 전염 매개체인 멧돼지는 보호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소규모 농가에서는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는 잔반을 먹이고 있지만 환경부는 시정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이러스가 북한에서 만연해 넘어왔다고 상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초기 판단 잘못으로 아직도 발병 원인과 경로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부와 국방부는 북한 멧돼지가 넘어와 감염시킬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비무장지대(DMZ) 멧돼지가 감염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만 멧돼지 방역을 해서는 소용없고 북한과 같이해야 하는데 잘 진행이 안 된다. 우리가 절박하니 계속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북한에서 내려온 멧돼지가 전염 매개체로 우려된다면 포획 틀만 설치하는 것 자체가 안이한 대처"라고 질타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일 발병 멧돼지가 처음으로 DMZ 안에서 발견돼 그때부터 매뉴얼에 따라 대응 중"이라며 "폐사체 발견 지역 중심으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여러 조치를 취하는 중으로, 5월 이후 신고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는 효과 등으로 폐사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에서 주말도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걱정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선제 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반성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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