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당정청 회의서 "검찰개혁 이번에는 끝을 봐야"

입력 2019-10-13 15:29:01 수정 2019-10-13 15:45:53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장관은 이날 "국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거운 이 때 당정청이 함께 모여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조국 장관은 지난 8일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 과제와 관련해 설명했다. 즉시, 10월 중, 연내 등으로 시한을 나눠 언급했다.

조국 장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의 3대 특수수사본부 명칭을 45년만에 변경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 등은 즉시 추진키로 협의됐다.

또 10월 중 ▶검찰 공무원 비위 발생 시 보고 의무화 및 1차 감찰 사유 확대 등의 법무부 감찰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안으로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인사 제도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사무 분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 내년에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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