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정감상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수사팀을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여상규 위원장은 7일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수사 검사를 고발하는 민주당과 관련해 "검찰을 겁박하고 수사 외압을 넣고 또 심지어 수사를 방해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그런 고발이야말로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또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다가 고발된 야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의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그리고 찬성하는 위원을 보임한 것"이라며 "이는 국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는 위법한 사보임이고 (그를 바탕으로) 패스트트랙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에 저항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반대한 것이고 법상으로 굳이 따지자면 이른바 정당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정도껏 하라", "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여상규 위원장은 "누가 고함을 지르냐"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특정 여당 의원을 향해 욕설을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8일 여상규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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