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권發 조국 의혹 차단하며 '민생점검·정책질의'
한국당 "의혹 파헤쳐 反조국 여론 확산"…曺파면 고삐죄기
금주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감, 교육위 서울대 국감 '하이라이트'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 중반전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며 곳곳에서 '조국 국감'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각각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민심의 흐름을 확인했다며 '조국 대치전선'은 국감 전반으로 확산시킬 태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초동 집회에서 검찰개혁 및 조 장관 수호 민심을 확인했다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광화문 집회에서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이 표출됐다고 각각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두차례 소환조사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은 '조국 국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민생 국감'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잇단 태풍 피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등 당면한 민생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정부 정책을 철저하게 점검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권여당의 면모를 부각한다는 것이다.
다만 조 장관에 대한 한국당의 파상공세에 대해선 강하게 응수할 태세다.
한국당은 '조국 파면'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방침이다.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파헤쳐 반(反)조국 여론의 불씨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조 장관 퇴진이 민생 챙기기의 출발점'이라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한국당은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대전환'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최대 국감 격전지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오는 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실시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따라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현장 검사의 통화 논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사모펀드 의혹,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이른바 '조국 이슈'가 총체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동시에 피의사실 공표 논란, 과잉 수사 논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비공개 소환 조사 등 검찰 수사 방식 및 진행 상황을 둘러싼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교육위에서는 오는 10일 서울대 국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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