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안보관 질타

불출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 겨냥한 질문도 쏟아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두고 공세를 펼치는 등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불참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북한 비핵화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한국형 핵무장'을 주장했다.

원 의원은 "북한 핵 폐기를 하는 우리의 노력, 미북간의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한미연합사가 핵을 공유하는 한국형 핵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는 어떤 종류의 핵 반입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도 "비핵화는 이미 물건너갔다. 핵동결로 본다. 우리는 핵을 안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원 의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에 대한 집중 공세도 펼쳐졌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올해 10차례에 걸쳐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적대행위인가 아닌가"라고 재차 물으며 몰아세웠다.

이에 정 장관은 "우리가 시험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라고 답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어떤 군사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직접적인 도발이라고는 표현할 수는 없다"라고 확답을 피했다.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강력 성토했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국정현안은 조국이다. 조국 블랙홀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현안을 빨려들어가게 하고 있다"라며 선공을 가했다.

이 총리는 "국민들 관심이 높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가 해결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는 안보에선 비핵화 완성, 민생에선 아프리카돼지 열병 같은 문제도 시급하다고 본다"고 응수했다.

이와 함께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문제삼으며 "일종의 사법방해이고 검찰의 중립성 훼손하는 직권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조국 사태는 국론적 공분을 사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의 편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