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종 등 입시 실태 조사 실시

서울대 등 학종·특목고 학생 선발 비율 높은 13개 대학이 조사 대상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 폐지도 검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을 포함한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학종·특목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이 그 대상이다. 교육부는 또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26일 서울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때 이 같은 내용을 엮어 발표했다. 학종 운영 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결과를 11월 중 발표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교. 학종 쏠림이 심하고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출신 학생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발하는 곳이라 교육부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와 대학 및 교육청,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 등으로 구성된 '학종 조사단'이 조사를 맡는다. 다음 달 말까지 입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완료한 뒤 바로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이날 부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신설했다. 학종 등 입시 전반에 걸친 비리 신고를 접수하는 공간이다. 이곳을 통해 충분한 비위 상황이 접수되거나 실태 조사에서 대입 기본사항 및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바로 특별감사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종에서 비교과 영역을 반영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대회 수상 실적 등이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 기재되는 부분들이다. 학종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다.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 등이라 부르며 학종을 비판하는 이들이 지적하는 것도 대체로 이 부분이다. 평범한 학생들은 비교과 영역의 활동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고 정보가 제한돼 있다는 주장,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 등이 비판의 주요 논거다.

학종에 대한 비판은 좀처럼 숙지지 않는 모양새다. 교육부가 학종에서 비교과 영역 미반영 등 대입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흐름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의 학종은 사회적 불신이 크다. 학부모의 경제력과 지위가 자녀의 입시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인식 탓이다. 그런 만큼 학종을 감시·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 폐지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 중이다.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