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산책] 북한 경제의 마법

김영환 준비하는 미래 대표

북한의 최근의 경제 상황은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스터리로 불린다. 북한 경제는 예상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다. 제재 본격화 이전인 2014년 북한의 무역액은 76억달러인데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추정액을 300억달러로 가정했을 때 무역액이 GDP의 25%에 달했다. 그리고 유류, 기계, 설비, 건설 자재, 전자제품 등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품목도 매우 많다.

대북 제재는 10년 이상 계속되어 왔지만 고강도 대북 제재는 2016년 3월 2일 안보리 결의 제2270호부터 시작되었는데 북한 수출의 핵심인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금지하고 유류 수입을 제한하며 대량 현금의 북한 유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중심이다. 그 이후에도 2017년 말까지 강도 높은 다양한 제재가 추가되었다.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가 시작되었을 때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 경제가 2년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북한 경제는 만신창이는커녕 너무나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북한의 환율과 쌀값은 지난 3년 반 동안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고 유류는 고강도 제재가 시작된 직후 가격이 올랐다가 몇 달 후에 다시 정상 가격으로 돌아왔다.

혜산시에는 기존에 4개의 연유판매소(주유소)가 운영 중이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2개의 주유소가 추가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이 몇 차례에 걸친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말 놀라운 마법이 아닐 수 없다.

3년 반 전에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대략 300만~350만 명 정도로 추산되었는데 현재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6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은 북한 브랜드가 붙어 있지만 모두 OEM으로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것이다. 상당한 외화가 들어간다.

북한에서 4대 중점 건설 목표로 삼고 있는 갈마해안관광지구와 삼지연관광지구, 단천발전소, 황해남도 물길공사(수로) 등의 건설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서 자체 조달하지 못하는 건설 자재나 인테리어 자재가 많기 때문에 건설도 수출입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갈마지구의 경우 그 규모가 엄청난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건설을 다그치고 있는 광경은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부정적인 소식도 있다. 특히 북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80%가 장사가 잘 안 돼 어려워졌다고 한다. 보천군, 신파군, 김형직군에서 최근 종합시장의 장세(매장 임대료)를 절반으로 깎아줬다고 한다. 장세를 깎아준다는 것은 그만큼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장화가 확대되어 시장을 관리하는 관료조직까지도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어쨌든 제재가 본격화된 후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은 장사를 포기할 정도로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지표에서 큰 변화가 없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제재가 지속되면 북한 경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금까지의 경과로 볼 때 극단적인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자생력 때문인지 아니면 중국의 은밀한 도움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미래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것은 확실하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지렛대가 대북 제재인데 이 대북 제재가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알고 대북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 지난 70여 년 동안 해온 행태를 놓고 본다면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했더라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물며 대북 제재가 큰 효과가 없는 조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극히 비현실적인 일이다.

핵 있는 북한! 5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20년 후가 됐든 우리가 직면할 미래다.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의 미래를 구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