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법적으로 제도화한다

행안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운영 법률 입법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시·도지사 간담회 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문 대통령,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진영 행안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뒷줄 왼쪽부터 김희겸 경기행정부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연합뉴스

그동안 중앙과 지방 소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해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에 대한 사안들을 폭넓게 논의한다.

또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3대 협의체장도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된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실무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으며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개최 주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제정을 마무리한 뒤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할 방침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해 자치분권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