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대구 건축물 허가·착공 감소세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서울·부산·대구 등지의 건축물 허가 및 착공 동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건축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건축허가가 이뤄진 건축물은 27만4천621동이었으나 2017년 26만2천859동, 지난해 27만198동, 올해 9월 16일기준 15만6천728동으로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1만2천501동이 건축허가 났는데 2016년 1만4천859동과 비교해 2천300여 건 줄었다. 올해도 같은 기준 7천673동 허가난 상태이다. 대구도 2016년 6천861동에서 지난해 6천366동으로 495건 감소했다. 올해는 3천654동이 허가나, 이 추세라면 지난해 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건축물 착공 역시 줄어 2016년 23만1천299동에 이르던 것이 지난해 21만5천921동, 올해 9월 16일 현재 12만9천286동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서울은 2016년 1만116동에서 2017년 9천105동, 지난해 7천859동 등으로 해마다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대구도 2016년 5천121동에서 2017년 4천143동, 지난해 4천20동, 올해 9월 현재 2천567동만 착공에 들어갔다.

반면 전체 건축물 동수는 2016년 705만4천733동이던 것이 지난해 719만1천912동, 올해 9월 현재 722만6천512동으로 증가했으나, 서울·부산·대구는 전체 건축물 동수가 감소세에 있다.

김 의원은 "전체 건축물 동수가 늘고 있는데 대도시의 신규 건축허가나 착공은 줄고, 광역도는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인구의 급격한 감소,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감안할 때 매우 특이한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서울을 비롯한 주택가격 상승과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