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 경기와 또 엇박자냈다는 비판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올들어 4∼8월 5개월 연속 우리 경제가 부진하다고 진단한 바 있으며 경제가 부진하다는 진단을 정부가 다섯달 연속 내린 것은 2005년 3월 그린북(최근경제동향) 창간 이래 처음이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679개사의 올 2분기 순이익은 16조원으로 전기 대비 20.7%나 감소한 상태이며 구미를 비롯한 전국 각 산업단지의 공장 가동률도 추락 중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의 뚜렷한 개선'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 체감 경기'는 물론, 정책 당국의 판단과도 사뭇 다른 발언이어서 특정 통계만 동원하는 문 대통령의 경제 전반 인식에 대한 비판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용지표와 관련해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발표된 8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45만명 이상 증가했고, 같은 달 기준 통계작성 후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상용직이 49만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청년 인구 감소에도 청년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며 청년 고용률 역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 지표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어 올해 2분기에는 모든 분위의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 부족하다. 1분위의 소득을 더욱 높여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할 뜻을 분명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