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잠재성장률 2.5∼2.6%…"고령화 등으로 더욱 하락 전망"

"최근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상당폭 하회하는 상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충남 공주 산성시장을 찾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먹을 음식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가운데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 것이란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은 조사국 권지호·김도완·지정구 과장과 김건·노경서 조사역은 9일 한은 조사통계월보에 수록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당 폭 하회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 7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5∼2.6%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 상승률을 높이지 않는 범위에서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주로 생산가능인구,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통한 자본축적, 사회 제도의 효율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보고서는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빠른 감소, 주력산업의 성숙화,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추세적 투자 부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향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잠재성장률 하락은 경제가 성숙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자본과 노동 기여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노동이나 자본 기여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저출산대책을 포함한 국내 투자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