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사태'로 인한 국민 모멸감·국력 낭비 어찌 책임질 텐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후 한 달 동안 온 나라가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조 후보자와 가족 관련 의혹들, 장관 적격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립, 검찰 수사, 기자 간담회와 청문회, 후보자 부인 기소까지 '조국 사태'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여론은 물론 객관적으로도 장관 자격을 잃은 사람을 두고서 소모적 논쟁과 국력 낭비를 할 만큼 이 나라 상황이 한가한가 하는 물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나라냐"는 모멸감도 국민에게 안겨줬다. 국민 갈등 심화, 국력 낭비를 초래한 것만 따져도 장관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열 번 하고도 모자랄 것이다.

온 나라가 '조국 사태'에 함몰되는 사이 경제 등 곳곳에 경고등이 들어왔지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지키기'에 열중하느라 돌아볼 겨를이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낮췄다. 지난 6월보다 0.3%포인트, 지난해 성장률보다 0.8%포인트 떨어졌다. 침몰하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조국 지키기보다 못한 것인가란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문 대통령과 조 후보자가 일찌감치 '결단'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민심은 조 후보자에게 등을 돌렸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것은 물론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언행 불일치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 검찰 개혁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는 점도 사퇴 주장 근거로 들었다.

'조국 사태'로 가장 상처를 입은 것은 국민이다.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 관련 의혹들에 국민은 배신감을 느꼈다. 의혹에도 조 후보자를 무조건 편드는 민주당 등 집권 세력 행태와 사태를 방치한 문 대통령에게 국민은 실망했다. 국민은 문 대통령에게 이 모멸감과 국력 낭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엄중하게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