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 위해선 사업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 증명할 수 있는 연구성과 필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중앙정부 투자적격성 심의 통과 위한 논리무장 당부

철도서비스 소외지역 그래프 /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자료 발췌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의 조기건설을 위해선 사업추진으로 경유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연구 성과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이 ▷남북 축 중심의 철도패러다임 전환 ▷남부경제권 활성화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계 극복 ▷지역균형발전 등의 명분에 부합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검토사업'으로 포함되고 중앙정부 예산당국을 설득하기 위해선 보다 철저한 논리무장이 필요하다는 당부다.

대구·광주·경북·전북·전남·경남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고령·합천·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 등 8개 기초자치단체는 6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구-경북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달빛내륙철도가 경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낙후도 순위가 110위인 점을 고려하면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결정할 때 '선 수요 검토, 후 공급 결정'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교통망도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당진영덕고속도로와 일본의 호쿠리쿠 신칸센 등 공급을 통해 수요를 창출한 국내외 사례를 고려해 보다 전향적으로 비수도권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달빛내륙철도 건설이 약 5조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추진의 당위성만 강조할 뿐 정부의 사업심사 과정을 통과하기 위한 섬세한 준비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토론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제기하기 위해선 다양한 방안 가운데 굳이 왜 달빛내륙철도을 건설해야 하고 철도건설이 각 경유지역의 미래발전 청사진과 결부된 유발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선조사와 예산당국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박제진 전남대 교수는 달빛내륙철도는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사업으로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인데 아쉬운 점은 연결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청사진은 다소 미흡하다며 실무진 차원의 경유지 자치단체 협력체를 구성하고 그 조직에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 할 경우 돌파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예타면제) 뿐인데 올해 11년 만에 예타면제 사업이 발표돼 차기 예타면제 사업 발표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