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박상기 법무 검찰 정면비판
정부가 5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는 것을 정면 비판하는 등 조 후보자 구하기에 총력전을 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이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하는 여권 내부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 총리는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 지난 4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서도 "그 검사의 글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 압수수색을 할 때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이지 않으냐'라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왜 사전보고를 해야 했느냐'는 정 의원의 추가 질의엔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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