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조국 인사청문회

입력 2019-09-05 18:29:29 수정 2019-09-05 23:25:55

여당 도덕성에 흠집, 제1야당 전략부재 노출, 바른미래당 캐스팅보트 행사 못 해, 정의당 ‘데스 노트’ 권위 타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국회에서 방송사 관계자들이 중계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국회에서 방송사 관계자들이 중계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가운데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여야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인사청문 공방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으로 평가받아 온 조 후보자가 자녀 입시를 위해 자신과 부인의 지위를 십분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여당은 물론 진보진영 전체의 도덕성에 흠집이 생겼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조국 인사청문회 파동 과정에서 진보 진영의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났고 국민들도 이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도 인사청문회 방식과 증인채택 등을 두고 벌인 여야 협상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전략부재를 노출했다.

앞서 패스트트랙 정국과 장외투쟁 과정에서 빈손 복귀로 당 안팎의 비난이 쏟아졌던 전례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여당과의 협상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원내지도부에 대한 비난이 봇물을 이룬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지도부의 우왕좌왕 원내전략 부재에 한국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1야당이 수권정당의 면모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 설득은 언감생심"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여야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결정권을 행사하며 존재감을 과시해 왔지만 이번 인사청문 정국에선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의 진로를 두고 벌이고 있는 내부 분란 때문에 원내 상황에 집중하지 못한 탓에 이번 인사청문 정국에선 바른미래당이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데스 노트'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인사청문 정국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 온 정의당도 이번엔 이름 값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두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위해 여당과 막후 조율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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