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가혹한 세금'은 국민저항 부른다

정부 내년 예산 513조 초슈퍼 편성
문 정부 출범 3년 만에 100조 늘어
적자 국채 발행도 내년 60조 수준
세금 착취에 빚더미까지 떠넘기나

이권우 경산미래정책연구소 소장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 2017년 사상 첫 400조원 예산을 돌파한 지 3년 만에 정부 제출 예산 5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초(超)슈퍼 예산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100조원 이상이 늘어난 액수다. 이 정도면 중증(重症) 재정중독이다. 국가의 씀씀이는 커졌지만, 세입은 늘지 않아 적자 국채 발행이 작년과 올해 30조원대에서 내년 60조2천억원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8%로 이미 위험 수준이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실업자 수는 109만7천 명으로 7월 기준 IMF 사태 이후 가장 많았다.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문제는 내년 법인세 수입이 올해보다 14조8천억원 이상 줄어든 64조4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 수입 감소는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의 지표라는 점에서 내년도에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일자리 증가를 기대하기는 애당초 글렀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해외 이민 열풍이 불고 있다.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대한민국을 탈출해 해외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다. 증여나 상속을 목적으로,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운영하는 'e-나라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해외이주자는 6천257명으로 2017년 1천443명과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옛말에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다. 바로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이다. 유래는 다음과 같다. 중국 춘추시대 말 공자가 노나라의 혼란 상태에 환멸을 느끼고 제나라로 가던 중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여인을 만난다. 사연을 물어보니 시아버지, 남편, 아들이 모두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는 것이다. 공자가 이곳을 떠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여인은 "다른 곳으로 가면 무거운 세금 때문에 그나마 살 수가 없다. 차라리 여기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대답한다. 이에 공자가 제자들에게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다"고 했다.

즉, 공자가 살던 춘추시대처럼 현대판 가렴주구(苛斂誅求)를 피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있는 것이다.

동학혁명의 원인도 가혹한 세금 때문이었다. 1892년 말 전라도 고부(현 정읍)군수로 부임해 온 조병갑은 온갖 명목으로 농민들에게 수탈을 자행한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탐관오리의 전형적인 인물인 셈이다.

당시 농민들은 조병갑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건이 일어나자 관찰사에게 이 사실을 호소했다. 하지만 관찰사는 오히려 농민들을 탄압했다. 이에 전봉준과 1천여 명의 농민들은 1894년 2월 만석보를 파괴하고 고부군 관아를 점령하게 된다. 이들은 관아에 있던 불법적인 세금으로 징수한 곡식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줬다. 즉, 동학혁명의 원인은 가혹한 세금에 대한 성난 민심 때문이었다.

호질기의(護疾忌醫)라는 말이 있다. 병을 숨기고 의원에게 보이기를 꺼린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자신의 결점을 감추고 남의 충고를 듣지 않음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된다.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꼭 어울리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포장을 한다고 해도, 추락하는 경제상황을 감출 수는 없다. 아집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면 세상에 못사는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당장 소주성 정책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다.

일자리 정부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세금 착취에, 빚더미까지 떠넘기겠다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다. 국민 입장에서는 수탈(收奪)일 뿐이다. 일자리를 갉아먹고, 국민을 해외로 떠나버리게 하는 가혹한 세금은 국민과 나라를 병들게 한다. 동학혁명처럼 수탈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음을 깊이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