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0월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와 관련해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어려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정부는 가지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지만 이를 발표하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 시기와 지역은)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부품이나 소재를 조달하지 못해 생산에서 차질을 빚어 피해를 본 기업은 없다"며 "조속히 외교적 대화로 매듭지어 경제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표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선 "경제의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뒷받침하는 확장적 기조로 세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속적 확장 기조가 증세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2019∼2023년 중기 재정계획을 짜면서 증세 내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증세는 정부가 마음을 먹는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0월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