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청문회 둘러싼 여야의 셈법은?

추석연휴까지 끌고 가려는 야당과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여당 충돌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이날 위원장석에 앉은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오늘 민주당 측에서 회의를 요구했으나 간사 간 합의된 의사 일정 등 안건이 없는 만큼 회의를 모두 마치겠다"고 1분 만에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증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30일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다.

겉으로는 증인 채택 문제로 충돌하고 있지만 속내는 여론을 등에 업고 현 정국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여야의 계산이 엇갈리면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불확실하다는 점도 청문회 문제를 놓고 여야가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다.

여야는 30일에도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최종 합의하게 될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과 증인채택 규모를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먼저 여야가 기존 합의한 대로 9월 2∼3일 청문회를 개최한다면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청문회 5일 전 출석요구서 송달' 시한을 넘긴 만큼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출석요구 시한을 넘겼어도 최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방식으로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인 문제에 합의만 한다면 예정대로 내달 2∼3일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당은 9월 2∼3일 개최안은 곧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보고 사실상 청문회 개최를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여야가 증인 명단에 합의하는 시점으로부터 증인출석요구서 송달 기한인 5일 이후에 청문회를 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이 경우 국회 법사위가 이날 아무런 소득 없이 산회한 만큼 당장 오는 31일 여야가 합의해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한다 하더라도 청문회는 9월 5일 이후에나 개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9월 3일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면, 물리적으로는 청문회 일정을 6일까지 늦출 수는 있다. 하지만 여당이 대통령의 결정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국 후보자 논란을 추석연휴까지 끌어가려는 야당과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여당의 줄다리기가 첨예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