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답을 찾은 적극 행정 사례로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지자체 우수사례로 선정, 타시도 벤치마킹도 잇따라
대구시가 도입한 '신기술플랫폼 제도'가 전국 최고의 행정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시는 '신기술플랫폼 제도'가 지역 기업과 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매 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2분기 평가에는 전국 180건의 사례가 접수돼 대구시의 신기술플랫폼 제도 등 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신기술플랫폼 제도는 대구시가 신기술의 시장 진입과 기업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타 시·도 벤치마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장소통 시장실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직접 필요성을 제안한 것이다. 당시 기업 관계자들은 "신기술을 개발해도 홍보할 창구가 없다.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하며 시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담당 공무원들 경우 "문제발생시 감사 및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신기술 적용에 소극적"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각종 법령 검토, 타 시·도 사례조사, 관련단체 간담회 및 자문단 구성 등 제도 도입 절차에 돌입했다.
이어 올해 2월부터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신기술 테스트 베드(시험시공)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신기술 4건을 대상으로 정부 인증을 통한 기술 사업화와 조기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기술 활용 심의제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신기술 도입의 기틀도 마련했다.
다음달부터는 '대구시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을 제정해 더욱 활발한 신기술 시장 진입을 유도한다. 신기술을 활용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제도와 인센티브 제도를 동시에 운영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신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혁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