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트럼프에 무역협상 '퍼주기' 논란…"배경에 한일대립"

도쿄신문 "선거 뒤로 합의 늦춰준 보답·미일관계 긴밀함 연출" 분석
日, '농산물 시장확대' 美 압박 수용…일본산車 관세 인하는 '양보'
日언론 '과도한 퍼주기' 비판…"中이 안 사는 美옥수수, 日이 산다"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만나 양자회담을 갖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미국과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에 큰 틀의 합의를 본 것을 둘러싸고 일본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한 과도한 '퍼주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우선 한일 대립이 격화한 상황에서 긴밀한 미일 관계를 연출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의원 선거(7월) 이후로 무역 협상 타결을 늦춰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협상에서 양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일 정상은 전날(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이 무역협상의 핵심적인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의 핵심은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시장 확대를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이 공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삭감하는 것이다.

합의에 따라 일본은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관세를 미국이 탈퇴하고 일본은 가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일본은 미국산 소고기의 관세율이 38.5%인 것을 단계적으로 9%로 낮출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협상과 별개로 미국산 옥수수 250만t을 추가로 수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일본이 현재 14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번 합의로 7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시장 개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중국이 약속한 것을 실행하지 않아서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옥수수가 남았다. 아베 총리가 구입해 주는 것은 커다란 거래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 측이 주장하던 승용차 관세 인하는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대신 자동차 부품 등 일본산 공업제품의 관세를 삭감하기로 했지만, 일본 산업계는 협상 내용에 불만스럽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