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추가 품목 수출규제 가능성은…"내부절차·국제여론에 쉽지않다"

산업계 "수출규제 품목 늘고 한미관계 악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커질 것"

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산업계 일각에서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국내 절차와 국내외 여론 악화 가능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5일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에 따르면 오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에 들어가면 군수 전용 가능성이 있는 비전략물자 민수용품에 대해 목재·농수축물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을 심사에 최장 90일이 걸리는 개별허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당장 28일이 아니더라도 일본이 언제든지 또 다른 조치로 한국을 괴롭힐 가능성도 없지 않아 산업계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영향으로 수출규제 품목이 대거 늘어나고, 자칫 한미 관계까지 악화해 안보 문제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 추가 절차가 복잡한데다 국내외 여론 부담이 큰 탓이다.

일본이 28일 백색국가 제외 시행에 들어가 개별품목를 수출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려면 백색국가 제외 법령에 관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 고시를 개정하는 추가절차가 필요하다. 또 특정 민수용품 규제를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업자가 군수 전용 의심이 있다고 미리 신고하거나 일본 경제산업성이 합당한 근거를 갖고 통보해야 한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뒤이어 곧바로 추가 규제를 발표하는 것은 감정적 대응이자 명백한 보복조치라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심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수출규제에 대해 자국 수출관리 차원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막상 추가 규제품목을 발표할 경우 지소미아 등 외교·안보 문제까지 연계시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것"이라며 "특히 추가로 한국과 관계를 악화시키면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