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전초전 펼쳐진 기재위·정무위

입력 2019-08-22 18:46:0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을 주고 받으며 인사청문회 전초전이 펼쳐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엄호에 나섰고,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이 기득권과 특혜를 누려온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아내와 조 후보자 동생 전처 사이의 부동산 거래가 핵심 주제로 떠올랐다. 포문은 박명재 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은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코바씨앤디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라가 있다"며 "체납 추적조사 제대로 했느냐"고 물었다.

또한 "법인 등기를 떼어 보니까 채무 변제를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위장 전입 논란이 있다. 말 그대로 호화생활 체납자들의 전형적인 예"라며 탈루와 체납 등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조사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 씨와 조 후보자 부인 간 부동산 거래자금 움직임 이야기를 아느냐"며 "부산의 빌라가 조 씨 명의로 돼 있는데, 자금은 조 후보자 부인으로부터 왔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소유자가 조 후보자 부인이라면 이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며 "국세청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조사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조사할 의사가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영진 의원은 "청문회에서 제기될 사안을 결산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본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결산 심사 취지와는 무관하게 정쟁과 파탄의 출발점을 여는 것"이라고 방어했다.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가 22일 오전 민병두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가 22일 오전 민병두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비슷한 시간 열린 정무위원회 회의에서도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이 거론됐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이 펀드는 의문투성이로 여러 범죄 가능성이 있으니 미적대지 말고 진솔하게 국민에게 보고하라"며 "저는 증여세 탈루보다는 조 후보자가 확실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 어디서 의문의 돈이 더 들어왔을 수 있다. 자꾸 본질을 감추지 말고 정관과 실제 운용한 내역을 가져다 놓고 (논의)하자"고 했다.

이에 김병옥 민주당 의원 등 여당과 정부 측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가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목적이라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며 엄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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