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기업·소상공인의 특별한 우산, 노란우산공제

 김정욱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

김정욱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

천둥 번개를 동반한 기습 폭우가 잦은 요즘 같은 날씨에 "우산이 없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해본다. 가끔은 우산 없이 나갔다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소나기에 홀딱 젖어본 낭패도 경험해서인지 필자에게 우산은 비가 올 때는 비를 막아주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비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고맙고도 소중한 물건이다.

여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한 우산이 하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 생계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고 가입자에게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 복리 이자 적립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무료 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 하계휴가 지원 등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부가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제도의 우수성 덕분인지 노란우산공제에는 2007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161만여 명이 가입했다. 이는 100만 가입자 달성에 적어도 19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문 연구기관의 예측치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이며, 제도 도입 이후 28만 명이 넘는 가입자에게 공제금도 제공하며 명실상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해주고 있다. 2016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20개의 지자체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당장의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지자체가 직접 월 1만~5만원을 최대 30개월 지원하며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필자가 속해 있는 대구광역시도 올해부터 추경을 통해 5억6천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행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정된 자금이 조기 소진될 만큼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경상북도는 전국 17개 특별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희망장려금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관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경상북도에는 9개 도 중 경기도, 경상남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20만2천 명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30.6%로 17개 특별광역시·도 가운데 뒤에서 두 번째로 낮다. 희망장려금 제도가 시행되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만큼 경상북도에서도 하루빨리 희망장려금 제도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철이 찾아왔다.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불확실한 대외 환경과 장기화된 내수 부진에 더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까지 우리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놓여 있는 환경도 먹구름이 가득 껴 있는 상태다.

궂은 날씨 속 비를 막아주는 우산처럼, 필자는 노란우산공제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경영 환경 속에서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필수품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폐업이라는 비를 막고 준비되지 않은 위험으로부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