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공세적 담화에도 신중한 대응

입력 2019-08-11 17:51:29

북한의 최근 행보는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대응한 무력시위로 판단
북미 비핵화 협상 동력 유지할 수 있다고 계산한 듯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단행한 무력시위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단행한 무력시위 관련,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 통신은 무기 명칭이나 특성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발사 장면 사진만 여러 장 공개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으로, 북한판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추정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남 비판 담화 등으로 연일 남측을 압박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의 동력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압박에 성급한 대응을 삼가면서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제 궤도에 올려놓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10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 6일 이후 나흘만이고 올해 들어 일곱 번째다.

더불어 북한은 이날 외무성이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이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로 판단하고 대응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하노이 회담 이후 중단된 비핵화 협상의 재개가 최우선이라는 것은 남북미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북한의 최근 행보 역시 이를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의 '친서 외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며, 북한 외무성이 내놓은 담화 역시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일 뿐 전체 대화의 틀을 엎을만한 변수는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계산이다. 이에 북미 협상 재개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대화동력 유지에 진력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북한의 이 같은 태도가 과거의 '통미봉남' 기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그렇게 되면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도 좁아진다.

북한 외무성 담화에도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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