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불법 폐기물 쓰레기 발생 현장에 30억원 투입 행정대집행 추진

북안·대창·고경 3개 현장 1만3천650t 소각처리 방침
영천시의회 “명확한 책임 소재 없이는 시민혈세 낭비" 우려

허용보관량의 6배로 추정되는 6천여t의 폐기물을 보관해 말썽을 빚고 있는 경북 영천시 북안면 A업체 모습.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가 지역 내 불법 폐기물 쓰레기 발생 현장 3곳(매일신문 7월 8일 자 6면 등)에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자 일부 시의원이 혈세 낭비 등을 이유로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천시는 11일 "허용보관량의 6배로 추정되는 6천여t의 폐기물을 방치해 말썽을 빚고 있는 북안면 A업체를 비롯한 3곳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두 곳은 불법 유통조직에서 공장 부지를 임대해 2만여t의 폐기물 쓰레기를 쌓아두고 잠적한 대창면 B공장 ▷10차례에 걸친 행정처분 등에도 2천800t의 폐기물을 불법 방치하고 있는 고경면 C업체다.

이들 현장은 자연발화에 따른 화재, 주변 산림 불법 훼손 및 폐기물 침출수의 인근 농지 유입 등 2차 환경오염 발생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3개 현장의 폐기물 쓰레기 1만3천650t에 대한 소각처리를 위해 t당 22만원을 기준으로 30억원의 행정대집행 비용을 9월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에 협조를 구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폐기물 처리업체와 불법 행위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이는 시민 혈세 낭비이자 불법 유통업체에 부당이익만 챙겨주는 등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더욱 신중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시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금액은 A업체 기준 3억6천만원 정도의 이행보증금이 전부"라며 "이마저도 6개월 이상이 걸리는 행정대집행 완료 후 구상권 청구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업체가 행정심판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업체 대표 등이 잠적해 버리면 구상권 청구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는 '이번 행정대처분은 불법 폐기물 현장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재발 방지의 본보기로 삼고, 2차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조만간 8억여원의 국비 지원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 구상권 청구에도 만전을 기해 시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영천시는 지난달부터 '폐기물처리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지역 내 8개 불법 폐기물 현장의 폐기물량 5만4천t에 대한 추가 반입 예방 및 투기·방치 현장 적발을 위한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