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민 "한국이 日 따라잡자 수출규제"…직속기구 대통령 보고

"日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수직분업 체제 지속 의도"
"아베의 일본, 의도하지 않은 결과 되돌리려 해…정치·경제 구분 못하는 日"
"韓, 안보 美-교역 中 의존상태…미중 갈등에 큰 타격"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은 8일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 각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하는 한국을 예전 상태로 되돌리려고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부의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원인을 "아베의 일본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자유무역 질서에 빨리 편승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중 선진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며 "그렇게 된 데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일부 도움이 된 게 사실이고, 당시 일본 당국자는 한일 간에 수직 분업체제를 만들고 그것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그 후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었고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며 "일본 당국자들 관점에서 볼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언급했다.

과거 경제적인 종속관계를 탈피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경계심과 위기감 탓에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자유무역에 반하는 비상식적인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인식인 셈이다.

이어 이 부의장은 "냉전 종식 후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한국이 성장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한국은 중국이 최대 수출시장이자 투자대상이 됐고, 그 결과 안보는 미국, 교역은 중국에 의존하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구도에서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 미국·중국 갈등으로부터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됐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