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보고서 "日, 韓 협상 참여하는 한 수출규제조치 시행 유예해야"
한일 갈등과 관련, 일본이 자신들의 조치에 대해 일정한 성찰을 해야 하며 일본의 전반적인 이익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6일(현지시간) 미 조야에서 제기됐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매슈 굿맨 선임 부회장이 펴낸 한일 갈등 관련 보고서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및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을 언급했다.
한일 양국 모두 무역 분쟁의 여파로 안 그래도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상태이며 양측의 맞불식 보복전은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의 소비재 상품 등 양국의 핵심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한일 간 무역 분쟁은 국제 경제에도 연쇄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번 분쟁이 일본에 있어 한국과의 안보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보고서는 "한일은 중국의 역내 강압 및 국제적 규범 침해 행위에 맞서 협력하는 데 있어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보고서는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 초기 이뤄진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결정으로 인한 공백을 메워온 점 등으로 인해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웃 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경제적 리더'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번 갈등의 여파로 한국이 일본 주도의 역내 구상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건설적 방식으로 이러한 협상에 참여하는 한,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