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여파…정부 신규 규제 당분간 '올스톱'되나

당정,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총력… 분양가상한제, 주52시간제 등 속도조절 분위기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성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과 같은 정부의 신규 규제 시행이 당분간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이르면 이번 주 시행할 수 있다는 예상과 달리 시행 시기가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으로 현재 기재부가 대책 마련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나 당정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부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규제 '최후의 카드'로 아파트 분양가를 감정평가된 택지비와 정부가 연 2회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합한 가격 이하로 책정하도록 정한 제도다.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는 일종의 가격 규제책으로 집값 안정화의 일환이다.

애초 분양가 상한제는 국토부가 더불어민주당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개 당정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전격 시행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비교적 안정됐던 서울 주택 시장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 일부 재건축 조합이 적정 분양가보다 비싼 값을 받기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신규 규제 시행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경제보복을 감행하면서 당정이 대책 마련과 한일관계 대응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권 일각에서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도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손보기 위한 법안도 잇달아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본의 부품 등을 수입해온 기업이 국산화에 나서거나 수입처를 바꿔야 할 경우 집중 노동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주 52시간제 예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국내 기업들에 대해 산업안전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이) 해외 품목을 수입해야 하는 경우 산업안전상 필요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