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드리면 혼난다'는 국가 위엄 세워야"
"북한이 '핵 강대국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 아래 끊임없이 핵 투발 수단을 개발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의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은 지난 31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이같이 말하며 안보 위기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백 의원은 "북한이 노골적으로 대남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며 "무력시위는 군사상 위력으로 상대국을 겁박해 기조를 바꾸는 것인데, 조선 말 강화도조약이 무력시위의 결과물이다. 북한이 최신 공격형 무기 도입과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케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5일부터 우리에게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앞서 우리에게 '바른 자세'를 요구하며 내부를 향해 '초강력 무기체계를 줄기차게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 점과 오늘의 무력시위까지 함께 고민해보면 결국 그들은 '핵 강대국이 되겠다'는 속셈이다"고 했다.
백 의원은 또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요격 범위에 들어있다"고 말한 점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놓았다. 고도만 따지면 오늘 발사된 미사일은 국군이 가진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수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돼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완성되면 이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러시아가 패트리엇의 요격을 피하려고 만든 것이 이스칸데르이다"며 "북한이 오늘 앞서보다 고도를 낮춰서 쏜 것은 이스칸데르의 다양한 실험의 일환이다. 통상 속도와 고도가 일정하면 요격이 쉽지만 이스칸데르는 일정하지도 않을뿐더러 패트리엇으로 요격 가능한지 검증도 되지 않아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조선이 국가 위엄을 잃으니 열강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눈감고 있을 게 아니라 북한의 대남군사정책을 똑바로 봐야 하며, '건드리면 혼난다'는 위엄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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