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에 침묵하고 있다"며 "북한 규탄 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정권이 과연 정상적인 안보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28일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은 형식적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한 번 열고,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쁜데 도대체 국가와 민족을 지킬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묻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이 과연 평화 시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집요하게 한미 동맹을 흔들어 놓은 결과 미국이 자국 안보 우선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국방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는 한미연합전력마저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자신들의 핵 보유를 인정하라며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고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또 "대통령과 이 정권이 북한 편에 서 있으면 이 나라와 국민은 누가 지킨다는 말인가"라며 "현재의 안보상황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벼랑 끝 위기"라고 주장하고 "문 대통령은 잘못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안보 정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협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요구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소집 요구 및 대북제재 강화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 ▷안보 상황 관련 국정조사 등 4대 요구사항을 다시 언급하며 대통령이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과 대남 협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황 대표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그동안 문 대통령과 정권이 주장해 온 '한반도 평화'가 한마디로 신기루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서라"고 했다.
이러한 주장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에서 "황 대표와 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전쟁인가"라며 "참으로 단견이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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