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광복절이 중요 고비될 듯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전례 없는 무역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보복이 될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예상보다 늦춰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측도 숨고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결정이 미뤄지더라도 며칠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청와대와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26일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여름휴가를 떠남에 따라 26일 각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광복절이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느냐에 따라 이후 국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0월 22일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 일정도 큰 변수다. 일본으로서는 반세기 만에 맞는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인 만큼 한일관계를 풀어갈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이뤄지는 시기, 방식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 대책 마련을 해놓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장기적 대책과 관련,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기업들을 접촉하면서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일본의 대(對)한국 소재 수출규제 조치 등과 관련, "일본 정부에 말한다.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7월 4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했다. 또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런 언급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을 향한 경고 메시지인 동시에 외교적 접근을 통한 해결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