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기르기 좋은 경북]<상>저출생 극복의 '새바람'

경북도 미래 희망둥이 프로젝트 가동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0일 도청 청사 뒤편에 있는 포도밭에서 주변 유치원생들과 함께 꼬마농부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인구 불씨'를 다시 지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방 소멸의 경고가 점점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 데다 인구감소 시계도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가 시작된 이래로 오르내림을 반복하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 결국 '0명대'(0.98명)로 추락했다. 출생아수도 2002년부터 줄곧 4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15년만에(2017년) 30만 명대로 떨어졌다.

특히 그로부터 불과 3년이 지난 올해는 출생아수가 20만 명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보이는 등 통계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북도 역시 지난해 합계출산율 1.17명이며 출생아 수도 1만 6천 명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북도, 저출생 극복 위한 행정력 집중

경북도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민선 7기에 접어들어 도정 4대 목표에 저출생 극복을 포함했다. 지난해 도정 첫 저출생극복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길고 힘든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 출생아수도 32만 명으로 집계돼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한 세대만에 출생아수가 100만 명에서 30만 명대(2018년 32만 6천명)로 떨어진 것이다.

통계청은 이 추세라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정점을 찍은 후, 2029년부터는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경북 역시 지난해 합계출산율 1.17명을 기록한데 이어 같은 해 9천200여 명의 인구 유출이 발생하는 등 2018년에만 1만 5천여 명의 인구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현재 청년‧아이와 같은 젊은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구조를 띄다 보니 고령화사회가 갈수록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경북의 지난 2월 기준 고령화율은 전남 다음으로 높은 19.9%로, 전국 평균이 14.87%임을 감안할 때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는 지난해 민간인을 대거 포함 한 '경상북도 저출생극복위원회'를 발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도정 컨트롤타워를 세웠다. 이 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 출범하는 시·군 저출생위원회와 협의회체를 구성, 사회 전반에 걸친 공동 연대 저출생 대응체제를 만든다.

도는 지난해 확대 개편된 '인구감소대응 TF'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는 이 기구를 통해 '인구 문제'의 공통 분모를 통한 연결 고리로 '인구 증가'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연결‧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이 낳기 좋은 경북

경북도는 더이상 단편적인 접근만으로는 저출생과 인구 감소 추세에서 반등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이 행복한 젊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프로젝트 가동에 들어가는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생 대응책을 전면 재설계하는 이유다.

먼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출생과 지방소멸 극복의 모범사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바로 지난해부터 전국 소멸위험 1위 지역인 의성군에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그 시작이다.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2022년까지 30분내 보건‧보육, 60분내 문화‧교육, 5분내 응급의료란 기치로 일자리·주거·복지·문화 복합 시설이 어우러진 '농촌 3·6·5 생활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도내 이용할 임신‧출산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도는 예천, 울진, 영주, 영천 등 분만 취약지에 분만(외래) 산부인과 운영 횟수와 인력을 대폭 강화했다. 또 6개 지역(군위, 영양, 영덕, 고령, 성주, 봉화)에 집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등 취약한 곳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내 23개 시·군 중 외래산부인과나 분만 시설 중 1개만 있는 곳이 8개 시·군에 달하며, 아예 없는 곳도 6개 시·군이나 되기 때문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올해 하반기 준공되는 울진군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도 도민 대부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지난 11일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도청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에서 다섯번 째) 등 참석자들이 아이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신혼 부부나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도 늘린다.

먼저 다자녀 가정은 세제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들 가정의 경우 1주택에 한해 취득세 감면(50%)과 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을 지원 받는다. 또 도내 1천900여개의 가맹업체에서 할인 혜택(3~20%)을 받을 수 있는 다복가정 희망카드와 5만원 이내의 가족진료비 지원도 제공된다. 소득 7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역시 주택 취득세 감면(50%) 혜택이 주어진다.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

경북도는 촘촘한 돌봄‧보육도 실현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만 3~5세 아동(누리과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억8천900만원을 긴급 투입, 정부 미지원시설(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마을내 주민센터, 복지관 등의 공간을 리모델링후 인력을 전진 배치해 초교생들을 돌보는 '마을 돌봄터'도 운영하고 있다.

명품 교육 복지를 위해서도 힘을 쏟고 있다.

경북도 및 전국 인구 변화 추이 그래프. 경북도 제공

도는 올해 1천116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모든 초‧중학교에 전면 의무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또 우수한 식재료가 식단에 오를수 있도록 29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조직 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출산공무원 재택근무제(주4일)와 함께 업무셧다운제(매주 수, 금요일 저녁 7시 사무실 일제 소등 실시), 유연근무제(주40시간 범위내에 출퇴근‧근무 시간을 조정)를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희망보직제(희망부서 근무), 육아휴직기간의 경력인정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도민적 공감대 확산과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단기 효과에 그치는 금전적 지원보다는 인식개선과 같은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근본적 대처라는 판단에서다.

도는 특히 초‧중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 교육을 추진하고, 임신부‧부모‧자녀들에게 공동육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여행을 주제로 한 미혼남녀 매칭프로그램을 추진해 여러 커플을 맺어주기도 했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권역별 저출생 순회 토론회는 물론, 청년‧대학생들 토크콘서트도 병행하고 있다.

이 도지사는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일하며 아이를 낳고 사는 젊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