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비판하면 '친일'이고 '매국'이라는 여당의 오만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여권의 대응이 갈수록 비이성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악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설치한 '일본경제보복특위'의 명칭을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로 바꾼 것부터 그렇다.

'보복'은 상대방의 원인 행위가 있음을 내포하지만 '침략'은 일방적 행동을 의미한다. 결국 민주당의 주장은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한국의 원인 행위 없는 일본의 일방적 조치라는 것이다. 그렇게 믿을 사람이 일본은 물론 국내에도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과거사 문제를 고리로 한 일본의 경제 보복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 그렇다고 일본의 경제 보복이 우리의 원인 행동이 없는 일방적인 침략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여당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그렇지 않다고 우긴들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최재성 위원장의 발언이다. 최 위원장은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은 경제를 매개로 한국에 통제 가능한 친일 정권을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굴종적인 친일 정권을 바란다면 그것은 오판이다"라고 했다. '친일'이든 아니든 정권을 세우는 주체는 국민이지 아베 정부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최 위원장의 발언은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심화되면 우리 국민이 친일 정권을 선택할 것'이란 소리밖에 안 된다. 우리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최 위원장의 막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무능'을 비판하는 언론과 야당을 항해 "국익을 해치고 일본을 의도적으로 이롭게 하는 세력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를 비판하면 매국이고 일본을 이롭게 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는 문제를 풀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현재 정가에서 나오는 "여당이 내년 총선을 '친일' 대 '반일' 구도로 치르려 할 것"이란 관측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