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뜻은?…선고와 다른 점은?

입력 2019-07-18 17:54:02

검찰은 18일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검찰은 18일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구형(求刑)이 18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장했다.

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을 말한다.

구형을 마치면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며 판사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사의 변론 등을 참고하여 실제 형량을 결정하여 선고를 한다.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와 달리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한편, 검찰은 18일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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