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개특위 대신 정개특위 선택

입력 2019-07-18 18:23:34

정개특위 위원장에는 홍영표 전 원내대표 내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가운데 정개특위를 선택, 위원장에 홍영표 의원을 내정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함에 따라 사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몫이 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한 것은 선거제 개혁을 고리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개특위를 맡아서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면서 "(홍 위원장이) 정치개혁에 대한 확고한 뜻이 있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 여야 4당 공조에 대한 의지를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실권을 갖고 협상에 임할 책임자"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직전 원내대표 시절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공조를 통해 선거제·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끌어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달 28일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고, 그간 정의당과 민주당이 나눠 가졌던 위원장을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맡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장기적 개혁입법 추진을 위한 여야 4당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선 정개특위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과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사개특위 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

홍영표 의원은 위원장 내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거법이야말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선거법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또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안이어서 그것(패스트트랙 지정안)이 중심이 돼야겠지만, 그 안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합리적 대안이나 현실적인 합의 방안이 있다면 고수할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고소·고발전과 관련 입장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홍 의원은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 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와 연계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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