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두고 경북도와 도의회 대립구조로 이어질 조짐

경북도, 예방접종 지원에 첫 해 71억원 투입돼 너무 많아…경북도의회, 8조 예산의 0.08%밖에 안 되는 예산
경북도, 민간병원 반발도 고려돼야…경북도의회, 최소한의 복지 예산안에 민간병원 눈치 보는 경북도 비난

경북 내 영아와 노약자들에게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놓고 경북도와 도의회간의 이견차가 갈등(매일신문 6월 18일 자 6면·7월 5일 자 9면)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경북도가 언론 등 대외적으로 조례안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잇따라 밝히면서 도의회 역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도내 생후 8개월 이내 영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비용과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화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경북도는 이 조례안의 입법 초기부터 도의회와 이견이 있었다.

경북도에 따르면 첫 해 2가지 예방접종에 약 71억원이 들어가고 이후 매년 약 4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열악한 경북도 재정 여건상 신규 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야 할 시·군도 예산 집행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었다. 또한 경북도는 조례안 통과에 따른 민간병원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처럼 경북도가 이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잇따라 표시하면서 도의회 역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을 입법한 도의원들은 "경북도의 비판적인 입장이 계속 언론에 나가면서 일부 도민으로부터 '복지예산 낭비의 표본'이라며 비난을 받고 있다"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미경 도의원은 "예방접종에 따라 투입될 예산 71억원은 경북도 전체 예산 8조원 중 0.08%에 불과하고 이를 23개 시·군으로 나누면 지자체 당 2억~4억원 정도 부담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박 도의원은 "영아에게 장염과 설사를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는 거의 필수 접종대상이지만 21만원이란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꼭 필요하다. 영아 부모들이 현장에서 어떤 지원을 바라는지 집행부가 귀를 더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수급자에게 10만~15만원이 드는 대상포진을 접종하라고 하면 거의 하지 않는다. 60세 이상부터 발병률이 높아지고 통증 또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데 최소한의 복지라는 의미에서 조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한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시행 시기와 범위, 소요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