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유무역주의 위배…국제사회 여론 환기"
청와대는 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과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방안 등 외교적 대응을 적극적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공식 대응을 자제해온 청와대가 외교적으로 가용한 카드를 동원해 정면 대응을 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양국간 무역갈등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진행한 뒤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일본이 이런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NSC 상임위에서 언급된 '외교적 대응 방안'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외교적 대응방안은 WTO 제소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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