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운동연합 “배출조작 엄벌하고 공공 측정으로 전환해야”
대구시가 감독하는 산업시설 3곳 중 1곳은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조작하거나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대구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이 대구 등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하는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일부를 조사한 결과, 대기측정기록부 약 8만3천건이 조작되거나 허위 발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에서는 2017년 1천143개 사업장이 대기측정기록부 1만8천114건을 작성했다. 이 중 408개(전체의 36%) 사업장이 1천648건(9.1%)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 측정하거나 무단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환경부 공정시험 기준 미준수(1천468건, 적발 기록부의 89.0%) ▷수치 측정 없이 무단 기록(180건, 10.9%) 등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출업체·대행업체 명단 공개와 처벌 ▷산업시설 지도점검 강화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정부에는 국정조사 실시, 자가측정제도의 공공측정제도 전환을 촉구했다.
대구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위반 업체에는 3~6개월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감사원 지적에 따른 개선 사항 교육과 관계법 준수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