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포항지진특별법 포럼 열려… 아직도 법 제정 난망

포항시민들 가슴 타 들어가

정부가 '포항지진은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한 지 100일이나 지났지만 아직 이렇다할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포항시민들의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다.

포항시는 답보 상태인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11·15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을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포럼이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포항시 제공

이날 포럼엔 이강덕 포항시장과 박명재·김정재 국회의원,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각계 전문가,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김무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는 "포항지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회복하는 데엔 실질적, 절차적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인 이승태 변호사(법무법인 도시와사람)는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인재'라고 발표한 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어떠한 피해 구제 및 진상 규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여진 발생 현황과 지열발전소의 후속 대책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을 발표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포럼에서 특별법 제정을 앞당길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일본 고베는 큰 자연지진을 겪고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진 이전보다 인구가 늘고 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났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특별법이 제정돼 신속한 배상과 지역 재건을 위한 종합 지원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