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 판문점 남북미·북미 회동' 평가…남북·북미관계 선순환
보장성 강화대책 2년 성과 발표…文 "임기내 건강보험 보장률 70%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어질 북미 대화에서 늘 그 사실을 상기하고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 토대로 삼는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3자 정상 회동과 사실상의 북미 정상회담을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의 출발점이자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에 준하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에 앞서 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25m 거리의 최전방 GP(경계초소)를 방문했다"며 "한미 양국 대통령이 함께 DMZ(비무장지대)를 방문한 것은 사상 최초"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열린 성과 보고대회에서 "임기 내에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며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며 "2022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며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은 정책도입 전보다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선택진료비 폐지, 2인실까지 보험 확대, MRI·초음파 등 필요 검사 또는 응급·중환자 치료를 비롯한 필수 치료, 난임 가족과 고위험 산모, 어린이 충치와 어르신 틀니 치료 등 건강보험 확대 분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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