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양수장 시설 개선해준다는데도 거부한 달성군?

입력 2019-07-01 17:50:39 수정 2019-07-01 18:11:34

낙동강네트워크 “즉각 시설개선 교부금 수용해야”
달성군청 “4대강 보 철거에 근본 목적, 신청 어려워”

환경단체 회원들이 1일 달성군청 앞에서 달성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낙동강네트워크 제공.
환경단체 회원들이 1일 달성군청 앞에서 달성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낙동강네트워크 제공.

대구 달성군이 최근 환경부가 제안한 취·양수장 시설개선 특별교부세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단체가 이를 두고 "달성군이 낙동강의 재자연화를 거부한다"며 비판하고 나서자 달성군은 "양수시설 개선의 최종 목적은 보 개방이어서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1일 오전 달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성군은 취·양수장 시설개선 교부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양수시설 개선은 보 개방 찬반과 관련 없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라며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각종 수질사고를 대비해서라도 양수장 개선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양수장은 수면이 물을 공급받는 농경지, 즉 관개지역보다 낮아 자연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 물을 퍼올리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보 수위가 낮아지면 현재 낙동강 근처의 양수장들이 원활히 용수를 공급하기에 적정치 않다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환경부는 지자체마다에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를 통해 지급할 경우 신청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달성군청은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양수시설을 개선하면 보 개방에 찬성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달성군청 관계자는 "양수시설 개선의 최종 목적은 환경부에서 4대 강 보를 철거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농민들이 보를 통해 유용하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상황에서 보 설치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특별교부세 신청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엄밀히 따지면 양수시설 개선은 보 개방과 별개로 이해해야 한다"며 "4대강 보의 양수시설은 비상시 탄력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낙동강에 조류 경보가 발령되는 등 수문개방의 필요성이 더해지면서 양수시설 개선이 더욱 절실하다"고 했다.

한편 낙동강 118개 양수장 중 달성군이 운영하는 양수장은 달성보 인근 1곳(죽곡)과 합천창녕보 3곳(자모1·2, 도동) 등 4곳이다.

환경단체 회원들이 1일 달성군청 앞에서 달성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낙동강네트워크 제공.
환경단체 회원들이 1일 달성군청 앞에서 달성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낙동강네트워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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