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네트워크 “즉각 시설개선 교부금 수용해야”
달성군청 “4대강 보 철거에 근본 목적, 신청 어려워”
대구 달성군이 최근 환경부가 제안한 취·양수장 시설개선 특별교부세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단체가 이를 두고 "달성군이 낙동강의 재자연화를 거부한다"며 비판하고 나서자 달성군은 "양수시설 개선의 최종 목적은 보 개방이어서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1일 오전 달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성군은 취·양수장 시설개선 교부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양수시설 개선은 보 개방 찬반과 관련 없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라며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각종 수질사고를 대비해서라도 양수장 개선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양수장은 수면이 물을 공급받는 농경지, 즉 관개지역보다 낮아 자연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 물을 퍼올리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보 수위가 낮아지면 현재 낙동강 근처의 양수장들이 원활히 용수를 공급하기에 적정치 않다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환경부는 지자체마다에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를 통해 지급할 경우 신청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달성군청은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양수시설을 개선하면 보 개방에 찬성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달성군청 관계자는 "양수시설 개선의 최종 목적은 환경부에서 4대 강 보를 철거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농민들이 보를 통해 유용하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상황에서 보 설치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특별교부세 신청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엄밀히 따지면 양수시설 개선은 보 개방과 별개로 이해해야 한다"며 "4대강 보의 양수시설은 비상시 탄력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낙동강에 조류 경보가 발령되는 등 수문개방의 필요성이 더해지면서 양수시설 개선이 더욱 절실하다"고 했다.
한편 낙동강 118개 양수장 중 달성군이 운영하는 양수장은 달성보 인근 1곳(죽곡)과 합천창녕보 3곳(자모1·2, 도동)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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