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 투명성 강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토론 패널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서울 등 주택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여러 규제는 참여정부 때 마련됐는데, 이후 '빚내서 집 사라'고 권하던 정부 시기에 대출·조세·청약 등 모든 규제가 풀리면서 재건축으로 과도하게 (수요가) 몰려 급등이 나타났다"며 "최근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2014년부터 이어져 온 이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분양가 규제 관련 질문을 받고 "공공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민간 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지금 방식이 고분양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고민을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도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는지 의문스럽고 국민이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의심하고 있다"며 "심사위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퇴임까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고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 경기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