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총리실서 검증… 김현미 "총리실 논의하면 합리적 결론에 최선"

김현미-부울경 단체장 간담회, 합의문 "김해신공항의 적정성, 총리실 결과에 따르기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토교통부 서울사무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등과 김해신공항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열린 동남권 신공항 관련 면담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항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추진해왔던 김해신공항 건설 정책을 부산·울산·경남(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의 요구에 결국 검증 작업을 국무총리실로 떠넘겼다.

이미 부처가 예산까지 편성해 집행 중인 국책사업에 대한 상급기관의 재검증은 이례적인 일로 '국토부 패싱'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증 과정에서도 전문가 구성 등에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지역 간 갈등 정도도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울경 단체장 3명은 20일 서울 용산에 있는 국토부 사무소에서 간담회를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국토부 장관과 부울경 3개 단체장은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며 "검토 시기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와 부울경이 함께 정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부울경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줬다. 충분히 살펴보고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총리실에서 논의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전 정부에서 결정한 문제인데, 최종적으로 총리실에서 검토하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게 국력 소모가 안 되고 국책사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총리실에 계획을 판정하도록 기능을 맡겨보자는 제안을 했고 국토부도 공감하는 것 같다"고 했다.

국토부는 그간 부울경 측이 주장한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자체적 기준에 따른 일방적 주장"이라며 10여 차례에 걸쳐 반박해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부울경 측의 압박과 여권의 동조 분위기 속에서 김해신공항 강행 입장을 고수하던 국토부가 기존의 입장을 접고 부울경 단체장이 주장한 총리실 검증을 받아들인 것이다.

총리실 검증 작업은 이번 합의 이후 진행될 절차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내년 총선 때까지 결정이 미뤄질 경우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수십조원이 투자되는 국책사업을 지자체 입맛대로 바꾸는 것은 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의 언급처럼 5개 시도가 합의하지 않으면 신공항 입지는 원점에서 새로 결정해야 한다. 여러 입지에 대한 모든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1월 19일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오른쪽부터 김관용 경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이 대구 호텔 수성에서 열린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영남권 5개 시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