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가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출장비 챙긴 거창군 공무원들 무더기 송치

입력 2019-06-17 17:48:09

수년간 공무원 출장여비인 이른바 '풀(pool) 여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거창군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 거창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거창군청 공무원 A(40) 씨 등 1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년간 예산 부서의 직원 여비를 담당하면서 직원들의 풀여비를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해당 직원에게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출장비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B씨 등도 A씨와 공모해 허위로 풀여비를 신청한 후 일부를 챙긴 것으로 확인했다.

풀여비는 공무원의 관외 출장 때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등을 모두 포함한 여비다. 예산은 부서별로 별도 편성해 운영하지만, 풀여비는 예측 불가한 상황 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편성돼 있다. 거창군은 이 여비를 지난해 5천만원, 올해 4천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는 직원들은 잘못된 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관행으로 생각해 큰 죄의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거창군은 1월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등에 A씨 관련 제보가 올라오자 자체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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