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론새평]대북 인도적 지원의 非인도성

南이 인도적 목적으로 보낸 돈·물자
핵무기 개발·체제 유지비 악용 우려
진정으로 北 주민 도와주고 싶다면
도 넘은 인권 탄압부터 중단시켜야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1일 문재인 정부는 대북한 인도적 지원 사업에 쓰일 800만달러를 해당 국제기구에 송금했다. 문 정부가 지원한 자금은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영양 지원 사업'과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 보건 사업'에 투입된다. 이 조치는 명분만 확보되면 북한에 돈과 물자를 제공하려고 애써 온 문 정부의 의지가 관철된 최초의 대북 지원이다. 이제 대북 지원의 물꼬가 터졌으니 문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대북 지원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와 여당 사람들은 자기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에 열을 내는 이유는 그것이 식량과 의약품이 부족한 북한의 취약 계층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남북한 간의 평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이 전체주의적 독재국가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몰살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는 현실을 외면한 잘못된 것이다.

외부에서 제공된 돈과 물자가 그것들을 수납한 국가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는 그것들을 제공하는 측의 공여 의도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수납한 측의 사용 의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칼을 제공한 사람은 주방에서 요리하는 데 사용하라는 인도적 취지에서 칼을 제공했지만, 칼을 받은 사람은 그 칼로 사람을 죽이는 비인도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인도주의적 동기에서 돈과 물자를 북한에 제공하더라도 북한에서 그 돈과 물자가 인도적인 사업에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북한과 같은 폐쇄되고 잔인한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모든 물자가 독재세력의 수중으로 들어간 다음 그들의 마음대로 처리된다. 우리가 북한 취약 계층의 생활 개선을 돕기 위해 돈과 물자를 제공하면 북한의 독재세력은 그것들을 취약 계층에 분배해 주지 않고 북한 독재세력과 그 주변의 충성 분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한다. 정작 취약 계층에는 독재세력과 그 주변의 충성 분자들에게 분배하고 난 나머지가 분배된다.

대한민국 정부나 민간단체들이 북한 취약 계층의 건강과 생활 개선을 지원한다는 인도주의적 동기에서 북한에 보낸 돈과 물자는 북한 취약 계층에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그보다 훨씬 심각한 비인도적 결과를 초래한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낸 돈과 물자가 북한에서 초래할 심각한 비인도적 결과는 두 가지이다.

첫째, 북한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무지막지하게 탄압하는 김정은 독재정권으로 하여금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악행을 계속하도록 도와주는 비인도적 결과를 초래한다.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려면 주민들을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감시와 처벌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비용이 든다. 남한에서 인도적 목적으로 넘어온 돈과 물자가 없다면 비용 부족으로 인해 주민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터인데, 남한에서 넘어온 돈과 물자가 감시와 처벌을 수행할 수 있는 비용을 충당해 주는 것이다.

둘째, 김정은 독재정권으로 하여금 남한 국민을 몰살시킬 핵무기를 개발하는 비인도적이고 반평화적인 악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적 독재국가에서는 누가 무슨 목적으로 보냈건 일단 자기들의 영토에 들어온 돈과 물자는 독재정권의 마음대로 처분된다. 김정은의 수중에 들어간 돈과 물자는 김정은의 의도에 따라 핵무기 제조를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데 투입될 것이다.

남한에서 인도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돈과 물자가 이처럼 북한 정권의 비인도적 악행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북한이 전체주의적 독재국가이고 그 통치자가 비인도적 악행을 자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고 싶다면 김정은 정권이 자행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 탄압을 중단시키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