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 입법 활동 성적표] 대구경북 현역 국회의원 발의법안의 4분의 1도 통과시키지 못해

김광림 의원 법안처리율 최고, 박명재 의원 ‘원안처리’ 건수 가장 많아
추경호 의원 90건 발의해 막강 생산력 발휘, 강석호 의원 제정법 발의 건수 최다

임기의 4분의 3이 지났지만, 대구경북 현역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4분의 1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일 현재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제20대 국회 등원 후 1천19개 법안을 발의하고 그 가운데 234개 법안을 처리해 23.0%의 처리율을 기록, 전국 평균(24.4%)과 엇비슷했다.

대구 국회의원들은 556개 법안을 발의하고 148개 법안을 처리해 26.6%의 처리율을 기록했고, 경북 국회의원들은 463개 발의법안 가운데 86개 법안을 처리해 18.5%의 처리율을 보였다.

대구경북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법안처리율이 가장 높은 의원은 22개 법안을 발의하고 그 가운데 절반을 통과시킨 김광림 한국당 의원(안동)이다. 대구에선 김상훈 한국당 의원(서구)이 43.4%로 가장 높았다. 반면 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중남구)은 8.1%, 강석호 의원은 6.1%, 김석기 의원(경주)은 4.7%의 저조한 법안처리율을 기록했다.

정치권에선 법안처리율만큼이나 내용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법안 처리형태는 크게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 ▷폐기 ▷철회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대안반영폐기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많이 제출된 경우 해당 법안의 취지를 담은 대안을 만들고 원안은 폐기한 경우다.

법안처리의 영양가를 따져보면 발의한 법안 가운데 3건을 원안가결시킨 곽대훈 한국당 의원(달서갑)이 단연 두각이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포항남울릉)도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2건을 성사시켜 실력을 발휘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북을)과 백승주 한국당 의원(구미갑)도 각각 원안가결 2건·수정가결 1건씩을 기록해 발의한 법안을 꼼꼼히 챙겼다.

이와 함께 추경호 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과 박명재 의원은 각각 90개와 71개 법안을 발의하며 막강한 생산력을 자랑했다. 다만 추 의원과 69개 법안을 발의한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정치권에선 통상 법을 새로 만드는 작업이 좀 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정법 발의와 처리에 점수를 더 주는 편이다. 제정법 발의 건수는 강석호 한국당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8건, 김부겸(대구 수성갑)·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이 6건을 기록했다.

국회 관계자는 "현직 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이제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기보다 제출한 법안의 처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법안) 발의는 의욕, 처리는 능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