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부울경 첫 회동…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수순 본격화

입력 2019-06-04 18:01:15 수정 2019-06-04 22:45:21

국토부 "총리실 검증 큰 의미 없다, 김해신공항 추진 변함없어"

24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 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동남권 관문공항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 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동남권 관문공항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국토교통부가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김해신공항 국무총리실 이관 검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총리실 이관 검증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김해신공항 건설 일정표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가운데 당분간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국토부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김경욱 국토부 2차관과 항공정책실장 등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김해을) 등 부울경 측을 만나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 검증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신공항 건설을 놓고 각을 세우며 평행선을 달렸던 국토부와 부울경이 총리실 검증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울경 측은 이날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항공 안전과 소음, 환경 훼손, 항공 수요 등의 기준에서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는 검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그동안 부울경 측은 자신들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는 국토부와의 논의 자체를 사실상 거부하며 총리실 즉시 이관 검증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총리실이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협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총리실 검증을 목적으로 국토부와 사전 논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작업은 친문 실세인 김경수 지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이런 기류와 맞물려 이낙연 국무총리와 부울경 단체장의 회동 역시 급속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면담은 사실이나 큰 의미를 두고 만난 건 아니라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총리실 검증에 따른 정책적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리실에서 검토하면 국토부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명확한 것은 어떠한 변경을 전제로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을 판정하거나 검토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무엇보다 총리실 검증이 진행되더라도 기존의 김해신공항 정책이 바뀔 일은 없다. 총리실 검증 절차는 지켜봐야겠지만 저희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어떠한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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