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인인구 48만명씩 증가 덩달아 고령층 재정 연 14% 증가

65세 이상 인구, 내년 44만명, 2024년 50만명, 2026년 60만명 늘어
국가재정 노인의무지출 올해 12조에서 2022년 17조로 증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담장 아래서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인구로 본격 진입하고, 초저출산이 지속하면서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내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한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10년간 노인 인구가 해마다 평균 48만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령층에 대한 정부 재정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고령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흡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이달 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2020~2029년 65세 이상 인구 연 48만명씩 증가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난다. 올해 769만명인 노인 인구는 2020년 813만명, 2024년 995만명에 이어 2025년 1천51만명으로 노인 인구 1천만 시대에 접어든다.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이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관련 예산 역시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한 '노인 부문 의무지출'은 연평균 14.6%씩 늘어난다. 노인에 대한 의무지출은 2018년 9조8천336억원에서 2022년 16조9천725억원으로 불어난다.

의무지출 중 기초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초연금은 2018년 9조1천229억원에서 2022년 15조4천988억원으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4.2%에 이른다.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올해부터 지원 금액(월 최대금액)이 인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8년 7천107억원에서 2022년 1조4천737억원으로 2배가 된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0.2%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정부 이달 말 '노인 고용 확대' 대책 발표

정부는 지난 4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이달 말 고령자 고용 확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기업이 고령자를 60세 정년 이후에도 재계약 등을 통해 계속고용할 경우 세제·재정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인 고용에 재정을 크게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노인 계속고용 기업 입장에서는 고임금이 부담인 만큼 이를 덜어주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은 당장 추진하기보다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 연장은 전반적 노동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논의해야 하고, 찬반이 엇갈릴 수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