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무산, 6월 임시국회 난항 예상되지만 밀린 숙제는 할 듯

입력 2019-05-26 17:56:42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처리 고대, 자유한국당은 식물국회에 대한 질타 여론 부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한 '호프 타임' 회동에서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임시국회가 무산된 가운데 6월 임시국회 순항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휴가 기간이 몰린 7월과 8월이 정치 하한기인 점을 고려하면 여야 간 힘겨루기가 조금 더 이어질 경우 정국 이슈가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모두 순연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늦어도 6월 임시국회 후반부에 경기회복에 힘을 보탤 민생법안을 처리할 본회의가 한 차례 정도는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시국회는 국회법(제5조)에 따라 짝수달(2, 4, 6월) 1일에 30일 회기로 자동으로 열린다. 하지만 정상 가동을 위해선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가 필요하다.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지난 20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맥줏집에서 모여 국회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선결 조건을 두고 여전히 줄다리기를 벌이는 중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변경을 위한 공직선거법 등 세 개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先) 사과'를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은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하고 야당 역시 '식물국회'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어 마냥 국회를 공회전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추락하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추경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기 때문에 여당도 마냥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연이은 추경 처리 요청을 명분으로 야당에 유감을 표시하는 정도의 양보는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국당 상황도 녹록지 않다. 원내지도부가 사활을 걸고 진행한 패스트트랙 결사 저항 과정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벼랑 끝에 서 있고, '제1야당의 힘은 장외가 아니라 원내에서 더욱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당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여당이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 또는 국회선진화법 고발 취하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야당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그래야 강경한 대여투쟁을 주문했던 원내지도부도 국회 정상화에 응할 낯이 서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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